공시가 급등 '전세의 월세화' 부추겨…결국 피해자는 세입자

"높아진 보유세 세입자에 전가" 움직임…악순환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전셋값을 감당못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났는데 이제는 아예 월세로 살게 생겼네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주택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자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매물 정리 대신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 전가는 새 임대차법 시행이 촉발한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발표한 직후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들의 문의와 대응 방안은 물론, 세입자들의 우려 등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며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포털사이트 부동산 포럼에는 ‘공시가 폭등은 세입자한테 전가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금은 전·월세에 전가되고 이렇게 되면 집값은 더 오르게 돼 있다"며 "세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는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장만한 집인데 어떻게 팔겠냐"라며 "당연히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 세입자는 "양도세 몇 억원 내야 할 판에 보유세 몇 천만원이 두려워서 집을 팔겠나. 최대한 세입자 전가에 집값 인상으로 버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보유세와 종부세 올리면 상승분은 월세·반전세에 전가되고 결국 전셋값도 따라 오르게 된다"면서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다시 규제로 세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와 내년 치뤄지는 대선도 일부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며 버틸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이 불안정한 은퇴자·고령자들 중심으로 매물을 처분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