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15일 '신도시 투기 대응' 전담 부장검사 회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검찰청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부장검사들과의 첫 회의를 연다.
대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첫 회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다.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대검 측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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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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