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년 전 LH의혹, 검찰 뭐했나" vs 김도읍 "文 정부는 뭐했나"

박 장관 "검찰,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을 것"
김 의원 "검찰 '패싱' 시키고서 비난 화살 돌리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소집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이른바 '검찰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년 전 의혹이 불거진 당시 검찰은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뭘 했느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검찰은 금방 끝냈을 수사라는 검찰발 언론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검경 수사권 개혁은 올해 1월1일 시행됐고, 부동산 투기는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당시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장관은 LH 투기 의혹 등 공직자 부정부패와 관련, 검찰과 경찰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면 대검 차장과 국수본부장 간에 수사기관 협의회도 설치할 것"이라며 "(LH 투기 의혹 수사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지속적으로 전국의 검찰청, 또 지청이 공직부패에 대해 최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박범계 장관이 엉뚱하게 비난의 화살을 '검찰 탓'으로 돌렸다"라며 "박범계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사건에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은 '패싱'시키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맡긴 게 누구인가"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서면 답변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8일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라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