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들의 무차별적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허위 출장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를 보면 해당 기간동안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이라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부정 출장비는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 같은 일탈이 용인되는 문화가 결국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 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000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면서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