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제외 여부, 관련 연구용역 나오면 결정할 것"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0일 오전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관련한 주요 정책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저공해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적 추세보면 하이브리드차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그냥 하이브리드로 나뉘는데 전 주기적(생산, 운행 등)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온실가스가 더 적게 배출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19년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에는 1~3종으로 구분돼 있는 '저공해차 및 무공해차 범위' 상 2종인 하이브리드를 2023년엔 제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만 남기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부담이 아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구조 자체가 이런 탈탄소 또는 탄소중립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는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정부보다도 기업이 훨씬 더 먼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 탄소국경세가 달리 적용될 가능성 크다"며 "이미 실시하고 있으니 협상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고 탄소세 도입해야한다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권고에 대해선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작업반에서 기존 여러 제안된 내용들과 방안들을 다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수송이나 발전분야 감축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해가느냐는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력발전(SMR)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원전 중수로와 경수로, 특히 중수로처럼 고준위핵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원전이 가지고 있는 국민수용성,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에도 점수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SMR을 개발하는 것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소형모듈원전 기술혁신 일어날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SMR의 경우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임기 중에 꼭 성과를 내고 싶은 정책 분야에 대해선 '탈플라스틱'을 꼽았다. 그는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순환경제의 기본을 가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을 확실히 수립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국민들에 너무 많은 부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포장지나 플라스틱 재질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복합재질 쓰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이클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