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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稅 질문 쏟아지자 책 만든 국세청…'주택과 세금' 첫 발간

최종수정 2021.03.04 14:28 기사입력 2021.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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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稅 질문 쏟아지자 책 만든 국세청…'주택과 세금'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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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잇달아 개정되면서 정부에 문의 민원이 쏟아지자, 국세청이 기본 세액계산 구조부터 질의회신, 예규·판례 등을 정리한 책을 발간했다. 특히 주택 보유와 취득,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을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한 권에 담았다.


4일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을 포함한 책자 '주택과 세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이날부터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되며, 소비자 가격은 7000원이다. 이 책은 'e-북'으로도 제작 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부처가 달라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면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안부와 협업해 주택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이 책에는 주택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각 세금에 대한 기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등을 정리했으며, 주요 질의회신 자료와 예규·판례 등도 함께 수록했다. 또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세 비과세·감면 및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 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주택 세금 100문100답'을 자료 형태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한 바 있는데, 이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책을 통해 도표·그림 등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오프라인 도서 뿐 아니라 'e-북' 제작을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도 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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