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檢 "수사·기소 분리시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최종수정 2021.03.02 18:04 기사입력 2021.03.02 18:04

댓글쓰기

檢 "수사·기소 분리시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대검찰청 역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마무리되면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윤 총장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2일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 등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권의 중수처 설치 입법 추진에 대해 "사실상의 '검찰 해체'로 법치주의의 말살이며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고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윤 총장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 많은데 그 부분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며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공소유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얘기다.


중요 사건을 직접수사하지 않으면 소추가 어렵고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수사기소는 성질상 분리하기가 어렵다"며 "공동체의 근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입법안을 추진 중인 여권 일각의 핵심 명분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추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여권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사법선진국 법제보면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 인정 않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누구든 법앞에 공평하게 죄 졌으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가 범죄 대응 능력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다.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언제든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TODAY 주요뉴스 억대 출연료 받으면서 대역?…때아닌 '액션 대역' 논란 억대 출연료 받으면서 대역?…때아닌 '액션 대...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