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과장급 5명 중 1명은 여성…고위공무원은 8.5%
지방 과장급 첫 20% 돌파…공공기관 여성 임원 22.1%
정영애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란 말 20년 전과 같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일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3개년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2019년부터 2년 연속 12개 분야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직 과장(5급 이상) 여성 비율이 최초로 20%를 넘어섰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22.1%를 기록했다. 2019년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이 20%를 돌파한 데 이어 정책의 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무원 분야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수립, 임용 때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제도화 등 균형인사를 위한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했고 여성고위공무원 확대를 위해 내부 승진뿐만 아니라 개방형 직위임용, 인사교류 등 다양한 인사조치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간 여성 불모지였던 도로, 화학, 원자력의학, 선박 등 공공부문의 최초의 여성공공기관장이 나오고 중앙부처 내에서 예산 조직 등 핵심보직을 담당하는 여성 공무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직 과장급의 여성 비율 달성이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로 자연스럽게 충족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목표 설정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인사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여성들이 전체 공무원 풀 중에 어느 부처에, 어느 직급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서 정체되어 있는지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가만히 있는다고 달성 가능한 목표보다는 퇴직자나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해 부처가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2개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나 고위공무원과 경찰·군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과장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다. 지난해 기준 분야별 여성 비율은 ▲고위공무원 8.5% ▲군인간부 7.5% ▲일반경찰 관리직 6.5% ▲해경 관리직 2.7% 등은 목표에 근접하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 장관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을 통해 부처별 이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여 2021년 임용목표인 9.6%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한 지방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경 관리직의 여성임용 목표치를 올해와 내년 모두 상향 조정했다. 지방 과장급은 올해 21.5%, 내년 22.5%로 각각 1.5%p씩 상향했다. 지방공기업은 10.8%와 11.0%, 국립대 교수는 18.3%와 19.1%로 1.0~1.2%p 높게 잡았다. 해양경찰 관리직은 2.8%와 2.9%로 각각 1%p씩 높였다.
정부는 인사혁신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을 신설·운영하면서 부처별 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과 주요보직 실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라 2021년~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 군인간부 신규임용 비율은 지난해보다 1% 상향한 12.6%, 여성 경찰 신규채용은 25~30%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경찰대학과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 해경·관리자 신규채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을 높이는 작업이 저절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성과를 발표하고 나서 타 부처 장관이 앞으로 몇십년 후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을 하셨다"며 "20년 전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일할 때 들은 말과 지금 듣는 말이 같다. 얼마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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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공공·민간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들을 모시고 어려운 점과 각오 등을 들어보고 반대로 청년 여성들이 고용과 승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려고 한다"며 "현장의 여성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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