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사건 관련 박준영 변호사 조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김학의 사건으로 현실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 개혁 아닌 개혁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죽이려고, 불리한 수사를 그만두게끔 하려고 1000페이지가 넘는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를 언론에 흘린 그들과 똑같을 수는 없다"며 "행여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익적 목적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