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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공수처 인사위 구성… 검사 면접은 내달 시작

최종수정 2021.02.27 09:55 기사입력 2021.0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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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공수처 인사위 구성… 검사 면접은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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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의 연기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여전히 야당 측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인사위 구성과는 별개로 검사 면접은 다음달부터 바로 진행할 예정으로 사건 수리와 이첩 등의 업무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7일 인사위 구성과 관련해 야당에 28일까지 추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과 처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위원 추천에 앞서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나서는 것이 먼저라며 추천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법(제9조6항)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에도 '인사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사실상 국민의힘 추천인을 제외하고 인사위를 꾸리는 방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진욱 처장 역시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5명으로 인사위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야당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더욱이 김 처장은 인사위 독자운영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다. 지난 17일 김 처장은 "(독자운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는게 맞다"고 말했다. "어쨌든 법에 여야가 인사위원 두분씩을 추천하기로 한 것은 합의하자고 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지만 이달말 김 처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적 구성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검사·수사관 채용 접수는 10대1 수준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에도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사 지원자들의 서류심사는 마무리했고 면접도 다음달 바로 진행한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은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한다"며 "인원이 많아 다음달까지 면접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출범 후 총 371건의 사건을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6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에서는 현재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검사 2명,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등이 사건 수리와 이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출범 한 달 만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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