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주민 인도주의적 위기 가능성…제재 면제절차 밟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들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도주의와 관련해서는 제재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 그 가능성들이 점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2017년부터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해 여름 수해와 태풍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수준, 동일한 강도의 식량난이 반복될 가능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다"면서도 "인도주의 위기의 점증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5년이 지나면서 제재가 목적했던 비핵화 부분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점을 검토해야 할 측면들도 있다"며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적 관점과 관련,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국가들에 대한 백신 지원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아무래도 자국민 우선으로 백신의 보급, 접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나라들에 서로 협력하는 인도주의적인 관점, 접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영역에서는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주저 없이 제재면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또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후 국제사회의 공감대들이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