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ILO 협약 등 입법 D데이…다음달엔 검찰·언론 개혁법

코로나19 손실보상·연대기금 법안도 26일 발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당이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관련 업계 등의 반발이 큰 사안들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 앞에 야당의 견제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일방통행은 다음달 국회에서도 더 논란이 큰 사안을 두고 반복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검찰개혁·언론개혁을 명분으로 한 법안들을 대거 밀어붙일 예정이다.

◆선거 앞둔 여야의 셈법 속 국회 넘는 ‘가덕도공항’=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안전성과 경제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으나 일축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하며, 정의당에서도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공언한대로 통과시키려 한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았던 ILO 핵심협약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도 통과 수순이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통과시킨 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협약 비준의 전제조건이었다. 재계는 사용자측의 대항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제 노동 외 두 건에 반발하면서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샌드박스법의 연장,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들과 K뉴딜 법안들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제주4.3사건특별법,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이 처리된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여론의 강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공산이 크다.

◆검찰청 폐지, 언론에 징벌적 손배…4월 선거전 완료할 듯= 다음달 국회는 더욱 논란이 큰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되 법무부 소관에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법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사회연대기금법도 오늘 우리 당 의원들이 세 분 정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도 추진한다. 민주당 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와 언론노조는 이를 놓고 다음달 3일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경우 의료 분야를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해 의료법 등 개별법 우선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의료까지 포함한 입법을 주장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법안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