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금법 질문에 "그만하자"면서도 "빅테크 문제제기에 동의" (종합)

은성수, 22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코로나 금융지원 6개월 연장 합의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공유?차주가 상환시기 방법 선택, 3월에 세부내용 공개
'전금법' 질문에?'동일규제 동일원칙', 빅테크 문제제기에 동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달 초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송승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은 아끼면서도 "빅테크 업계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차주가 상환시기, 방법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은 재반박에 "이제 그만하자"?"금융권-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 풀어줘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금법 논란과 관련해선 "금요일(19일)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만하자"며 말을 아꼈다. 다만 "빅테크 쪽에선 기울어진 쪽을 풀어줘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일행위 동일규제'에 대해서 아직 배고프다고 할까 아직 우려가 있다고 더 진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며 전금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 위원장과 한은은 전금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한은은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빅브러더법'이라며 금융위가 추진중인 전금법을 비판했다. 전금법에 따라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게되는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19일 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 직후 "현재 금융결제원을 한은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빅브러더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비판한 셈"이라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전금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차주가 상환방법·기간 결정" 씨티은행 철수설엔 "공식 보고받은바 없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에 대해선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협회장들과 공유했다"면서 "세부 내용은 3월에 공개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유, 합의된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경우 만기연장 허용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방법과 기간에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이다.

은 위원장은 "고객친화적으로 원칙을 정했고, 금융회사들과도 다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할때 소외계층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에서 흡수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협회장들도 원가를 낮추는 방법과 흡수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금융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 철수설에 대해선 "씨티은행측으로는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정도만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은행 이탈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세금문제를 비교하는데, 기업을 유치하자고 세금을 조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산시장규모가 크다는 점에 경쟁력이 있다"며 "그런것(세금)은 핸디캡으로 끌고가면서도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외국계를 어떻게 끌어들일지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