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과방위, 온라인플랫폼법 두고 신경전

이번주, 정무위서 온라인플랫폼법안 심사 예고
공정위 "합의된 단일 안" 입장 고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공정위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화화법 제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과방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안이 상정되면서 플랫폼을 누가 규율할지와 법안을 어느 상임위가 심사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공정위는 정부에서 마련한 안은 합의된 안이라며 공정위가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과방위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도 제동을 걸었다. 사무처는 정부와 김병욱·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 및 플랫폼 산업의 혁신 유인 저해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우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지행위 범위, 구체화 수준 등을 균형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처 간, 상임위 간 갈등이 정리되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