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휴대전화 할부금리 10년째 5.9%…담합여부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할부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로 떨어졌고 시중 대출 금리도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단말기 할부금리는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할부금리에는 보증보험료, 자금조발비용 등 여러 비용이 포함돼있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산정방식을 못내놓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5.9%로 (할부금리가) 같다. 담합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담합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금리 인하를 빠른 시일 내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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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문제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용자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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