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무산…야당 법사위 전원 퇴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못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1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일제히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야당의원들을 향해 "대법원 앞으로 가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차장 앉혀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뭘 묻겠는가. 이런 국회 왜 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유명무실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규탄하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대법원 앞에 가겠다"며 "오지 않는다고 하니 직접 가서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도록 하겠다"며 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문제를 법사위에 끌고 온 것은 정치적 저의가 명백하다고 본다"며 "오늘은 법사위 업무보고"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장외투쟁"이라면서 "대법원으로 가서 시위할지 농성할지 모르겠지만 장외투쟁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국회상임위에 출석했던 전례도 없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행정청 업무보고에 출석한 예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장도 사무처 업무보고할 때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출석해야하고, 대통령도 비서실 업무보고할 때 의원실에서 요청하면 나와야한다"고 꼬집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