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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후 허위매물 신고 줄었다

최종수정 2021.02.15 14:45 기사입력 2021.02.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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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율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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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다방 허위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허위매물 신고건수 중 1분기 비중은 35.24%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2분기 26.59% ▲3분기 23.79% ▲4분기 14.3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던 3분기에 다방에서 사전 대응 차원으로 6~8월 자체 집중 검수기간을 가진데다 과태료 부담이 컸던 중개사들도 허위매물을 올리기 자제하면서 4분기에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신고 처리율은 74.6%로 조사됐다. 신고 처리율이란 접수된 전체 신고 중에서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집중 검수한 매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신고 처리가 잘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업체 간 악의적 허위신고 잦아 신고 처리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다방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 반복적으로 업체간 허위신고가 다수 발생해 신고 처리 및 매물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다방은 악의적 신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신고 처리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78.7%로 가장 높았고 ▲서울 관악4구(관악·구로·금천·동작) 61.8%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59.4% ▲충남 천안 57.8% ▲대전 55.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요일 별로 신고 인입량을 확인해 본 결과 주말보다 주중에 신고가 많았으며 특히 목요일이 전체 신고량의 16.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요일 16% ▲월요일 15.9% ▲화요일 15.23% ▲금요일 14.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인 토요일(12.68%)과 일요일(8.97%)의 신고량은 다소 적었다. 보통 주말에 방을 보러 가기 위해 미리 주중에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매물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션3 다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신고 인입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관련 법 개정안과 맞물려 중개업소의 자정노력이 더해지면서 다방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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