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청 기원…전국민이 검찰 폭주 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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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이를 이관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아시아경제 '126년 검찰, 역사 속으로..수사권 완전 폐지 가시화' 기사를 링크하고 "새해에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 없는 기우"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6대 범죄 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 그러나 전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