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관계 좋은데 韓이 문제' 美 의회조사국의 진단

미·일 관계 진단하며 한일 관계 악화 우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일 관계에 美 개입 가능성 제기
미·일 관계는 "협력 심화 할 것"
한미 관계는 "긴장 벌어질 수도"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한일 관계가 최악에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 압박을 위한 동맹 규합과 '쿼드(Quad)'를 강조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 개입할 당위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지난 2일 수정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해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한일 관계에 대해 "2018년 이래 이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2018~2019년 무역, 안보, 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처와 보복적 대응 수단은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CRS는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일 정책 조율을 약화했다"고 지적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효과적인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두 동맹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CRS는 현재의 미일 관계는 높게 평가했다. CRS는 "미·일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며 최근 미일 양국에 새 정상이 취임한 것은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더 큰 문제들에 있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한미 관계에 대한 평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CRS는 앞서 한미 관계 보고서를 개정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의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한미 관계에서는 대북 정책의 차이로 긴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이 미국과의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를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한미간 갈등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설명회에서 3월 연례 한미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미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반도보다 더 (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