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가도와 맞물려 꼬여버린 '기본소득'

이낙연·정세균·이재명 등
핵심 인사들 논쟁 심화
당내 기류는 "조심스러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4차 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 논란과 함께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또다른 화두는 기본소득이다. 이 의제를 두고선 여당 내 대권주자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핵심은 재정이다. 여기에 각 인사들의 복지 철학, 대권 가도 등과 맞물리면서 좀처럼 한 방향으로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혼선과 갈등은 내년 대선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당내 핵심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을 대하는 당 내 기류는 ‘아직 도입을 논하기엔 조심스럽다’ 정도로 요약된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논의는 필요하다. 다만 도입은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인지 분명하게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아예 이 대표가 제시한 ‘국민생활 2030’에 힘을 실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소득보장은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하지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등주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총리 시절 그를 보좌했던 정운현 전 총리비서실장, 임종석 의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직격을 날렸다.

이런 분위기는 민주당 내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당론을 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논쟁은 이미 민주당 울타리를 넘어갔다. 기본소득을 의제로 삼고 있는 기본소득당은 이 대표와 정 총리를 겨냥해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사람들이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하다"며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이 지사도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정치권 의제로 가져오고 있다. 기본소득 논란이 가열될수록 자신이 존재감이 더 커진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나라가 안 한다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날에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선 2일 이 대표가 "알래스카 빼고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고 이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정 총리도 지난 4일 외신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지 않느냐"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철학을 비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