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부동산 대출규제·투기억제조치 강화…주택시장 과열징후"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부동산시장 안정조치 강화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구 스카이라인 전경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최근 중국에서도 일부지역 주택시장이 과열징후를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7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중국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이 경제정책의 주요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부동산 대출규제, 투기수요 억제정책 등 시장안정화 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궈슈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부동산시장을 가장 큰 회색코뿔소로 지목하고, 중앙경제공장회의에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2021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이후 반등해 지난해 말에는 31개성 평균 주택가격이 제곱미터(㎡)당 1만위안(평당 570만원 수준)에 근접했다. 한 해 동안 약 7.5% 오른 수준이다.

특히 상하이(전년동기대비 11.6%), 장쑤성(9.6%), 광둥성(8.6%) 등 동남부 해안 지역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채비율도 올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직전해 말 55.8%에서 61.4%로 올랐다. 가계대출의 약 60%는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됐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따라서 중국은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세개의 레드라인' 규제를 공개했고,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부동산대출 집중관리 제도'를 지난해 말 발표했다. 은행별로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체 부동산대출 비중 상한을 설정,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선전, 항저우 등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행됐다. 선전시는 외지인 주택구매제한 강화, 항저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강화 등을 실시했다.

HSBC는 "이런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하고, 향후 부동산부문 자금유입도 축소되며 부동산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 심화, 기업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경기회복 여건이 악화될 경우 부동산 관련 정책실행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