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호 공급…역대 최대 물량

지난해 대비 공급물량 60% 이상 증가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2만1000호
소득 높은 신혼부부도 지원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 1만4500호 공급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 세대 내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총 4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목표 물량인 4만5000호는 지난해 공급실적(2만8000호)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많은 공급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목표 물량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에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올해 2만1000호를 공급한다. 지난해(1만2000호) 대비 물량이 75% 증가했다.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주택,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하거나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축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도심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올해 공공 리모델링 공급 목표는 8000호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동안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는 1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청에서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따져 입주자를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신혼Ⅱ 유형 4순위를 신설했다.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40%)로 완화되고, 자산요건도 총자산 2억8800만원에서 3억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높아진 최저소득기준과 1·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가를 고려해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요건을 상향해 더 많은 청년·고령자·신혼부부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마음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를 포함해 1만4500호를 공급한다.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19~39세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입주자는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Ⅰ유형은 1만호, Ⅱ유형은 5000호를 공급한다.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100%(맞벌이 120%) 이하다.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요건은 LH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세부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은 각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주거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