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아니다"(상보)

국회 대정부질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조작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개입 의혹에 대해선 "협의는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성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묻는 권 의원의 질의에는 선을 그었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 등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는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며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환경성 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발전소 건설 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청과 관련해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6일 전에 연장되지 않으면 한수원은 2년간 신규 발전사업에 참여 할 수 없게 된다. 성 장관은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허가 취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내에 건설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한울 3·4호기에 7900억원 비용이 투입됐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는 "사업자들 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공식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에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성 장관은 "정부의 정책이나 확정된 공식 문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