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관 탄핵’ 맞불…“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 발의 논의”

대법원 인사권 남용 정권 패악 이미 넘어선 상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오늘 법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판결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권 남용,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 패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사법부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 중이다”며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 협박용으로 꺼내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이미 여러 달 전에 김명수 탄핵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이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의원총회를 여는 포부를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