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美와의 기술격차 3.8년…R&D 질적성과 내야"

R&D 투자 효율화 정책 간담회…올해 27.4조 예산 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R&D예산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양적규모 증가추세는 뚜렷한 반면 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록치 않은 나라살림 여건에도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13.1%)을 기록하며 정부 총예산의 4.9%인 27조4000억원을 R&D 예산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R&D에서 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예산이 양적으로는 늘고 있지만,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여전히 3.8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안 차관은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민간 투자와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설정돼 있는지, 그 동안의 R&D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와 평가결과의 예산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R&D 사업에서 부처 및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총사업비가 늘고 있는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엔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 경영부원장,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 등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