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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북핵·부동산 3대 국정과제 해결 靑 고삐죄기

최종수정 2021.01.28 11:43 기사입력 2021.0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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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년차까지 국정 장악력 유지가 관건…與 대선주자 '친문 표심' 구애작전도 변수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기 후반을 하산에 비유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다."


2007년 3월12일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남은 임기 1년 여 간 그가 견지할 마음가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메시지다. 이런 기조 속에 청와대는 ‘임기 5년차’까지 국정장악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국정 밑그림을 짜고 있다.

과제는 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북핵 문제 해결, 부동산 안정 등 3가지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국정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 관건은 역시 코로나19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역시 이 문제로 시작해 이 문제로 끝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코로나19 해법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므로 다른 현안에 소홀해질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문 대통령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극적인 정치 이벤트가 재연되려면 그에 걸맞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를 국제 현안 중 우선 순위로 설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부동산 안정도 ‘성공적 임기 마무리’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심정을 조급하게 하는 요소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역풍’으로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발등의 불’이다.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과의 한판 승부가 올해도 국정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뚜렷한 유력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레임덕 위험을 낮추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단 점이다.


여당 대선 주자들은 당내 경선 통과를 위해서라도 친문 표심 구애 작전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 분열의 소용돌이가 임기 5년차를 휘감았던 과거 정부의 모습과는 다른 그림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임기말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편한 사람만 쓰는 인사를 지양하고, 너무 큰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왜 대통령이 됐는가’를 생각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마지막 1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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