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손실보상제 정부와 함께 입법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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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일(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팬데믹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쟁점이 많다. 재정 부담도 극복해야 될 숙제”라며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외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한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피해 구제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