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징벌적 과세' 도입 검토…정책 효과 장담 힘들어

정부, 증여세 할증과세 "검토 중"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세금 부담을 피해 부동산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하자 증여세 할증과세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증여에 징벌적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의견이 전해져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 현재는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증여세 할증방안은 ‘팔거나 소유할 바에 차라리 증여를 택하겠다’는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매각, 보유부담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증여가 낫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보다 증여를 택하자 보다 고강도 정책을 통해 시장으로 흘러들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검토를 의뢰한 윤 의원 측은 "부동산 세제의 빈틈을 찾아 부의 대물림이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에서도 중장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여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증여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올리기로 했지만, 증여건수는 지난해 10월 1만1430건에서 11월 1만5393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증여세 과세 강화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증여세율을 양도세율보다 5~10%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의 증여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연구원은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을 사고파는 것뿐 아니라 버티는 것도 선택인데,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증여세율마저 올릴 경우 다주택자들은 아예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도세율 중과에 증여세까지 무겁게 매기더라도 공급 확대라는 정책 효과보다는 ‘규제만 더 늘어났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