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제도화 추진…정세균 "상반기 중 정부안 제출"

정세균 국무총리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에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제한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 관련 정부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과 관련해 "이런 상황(코로나19 등)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예산 성격을 보상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정 총리는 "취지에는 찬성하나,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는 제도"라며 "천재지변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중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면서 일시적 지원이 아닌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 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가 없이는 집행을 못 한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이런 경우에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주 문재인 대통령과 갖는 주례회동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과도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총리는 "나는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