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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상고도 어렵다… 4년째 이어진 '사법 족쇄' 못 풀어

최종수정 2021.01.18 17:04 기사입력 2021.0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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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이 18일 파기환송심까지 마무리하면서 종착역을 눈앞에 뒀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1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 파기환송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실효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결국 이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귀결됐다.


이 부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판단 근거가 법률적으로 잘못 됐다고 상고해도 결과가 달리지기는 쉽지 않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전합 판결을 근거로 이날 최종 결론을 냈다. 사실상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개의 사건인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은 계속된다. 이 부회장은 작년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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