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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 못잡은 文대통령…신년회견서 '공급대책' 제시할까

최종수정 2021.01.16 16:01 기사입력 2021.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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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관련해 어떤 발언 나올지 주목
작년엔 '집값 원상회복' 등 강한 발언
올해는 주택 공급확대에 초점 맞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5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다. 이 자리에선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방향과 소신도 언급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연일 '주택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약 10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현장에 참여하는 20명의 기자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접속한 100명의 기자로부터 경제와 방역·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분야 질문을 자유롭게 받아 답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을 할 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1월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 등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 부동산 시장을 긴장시킨 바 있다. 당시 그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거나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수차례 집값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장 안정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건 이 때가 처음이다. 때문에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권 등을 대상으로 한 초강력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었다.


실제 정부는 문 대통령의 호언장담처럼 지난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고,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부동산 우울증)',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과 같은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선 지난해와 달리 주택공급 확대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계속된 규제 일변도로 여론이 악화됐고, 각종 부작용으로 인한 집값 불안정도 심했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신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준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에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설 연휴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는 예상보다 많은 규모의 물량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에선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개발과 지하철 역세권 고밀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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