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국익·헌법 부합 안해"
美하원의장에 서한…대통령 직무박탈 요구 거부
"의회, 분열 만들지 말라" 비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8일 남겨둔 상황에서 당신(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내각과 나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가 대통령의 무능이나 업무 수행 불가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하원 지도부가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더 큰 분열을 만드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자제하고 정권이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동하면 발동된다. 만약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면 상·하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지난 6일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펜스 부통령은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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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25조 발동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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