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우려 많을 것”…손경식 ”기업인 범죄자로 내몰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보완 입법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11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아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 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조문 하나하나에 위헌적 요소와 형법상 책임 원칙과 관련 문제가 많았다. 그대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가 많은 것을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그래도 (경제계에서)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정말 형편없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 우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는 경제가 유사 이래로 가장 어려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도 영향이 많다”며 “정부는 말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실제 행동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주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새해 밝았지만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지난해 12월 상법 ,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 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8일에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며 “여러 기업부담법에 대해 더 살펴봐주고 추가적인 보완 입법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