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외경제정책 과제는 디지털 통상·CPTPP 대응…新 남방 향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117명 조사
정부,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전문가들이 올해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디지털 통상·환경기준 강화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전략 경협국가(가칭)와의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상반기 내에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야·지역별 대외경제 전문가 11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으로 ‘디지털 통상·환경기준 강화 대응(32%)’과 ‘CPTPP 등 다자질서 변화대응(21%)’ 등을 꼽았다. 이어 ▲기업 해외진출 지원(수출, 수주·15%)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11%) ▲주요국 양자경협 심화(10%) ▲G20 등 국제협력 강화(7%) 등 순으로 답했다.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전문가 4명중 1명(25%)이 정부 간 협력플랫폼 강화를 지목했다. ▲신사업 발굴 지원(21%)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17%) ▲금융지원 확대(13%) ▲산단 등 해외거점 구축(9%) ▲FTA 확대(8%) ▲공공기관 역량 강화(5%)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정부가 협력을 확대해야 할 국가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신남방을 꼽았다. 국가별 협력 강화 분야로는 인프라 등 사업수주(37%)와 글로벌밸류체인(GVC·35%), 첨단기술(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과는 첨단기술(44%)과 GVC(20%), 보건의료(12%) 분야 협력을, 신북방과는 사업수주(35%), 에너지(35%), 첨단기술(15%)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날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CPTPP 규범 수준을 충족하는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의 국내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타결된 세계최대규모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절차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준비한다.

해외진출의 활로 개척을 위해 ‘유망 진출국가’와 ‘핵심분야’를 두 축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새로운 경협모델도 구축한다. 국내 기업 진출 수요 등을 고려해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해 정책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친환경에너지·보건의료 등 4대 핵심분야 협력을 늘린다. 현행 정책금융, 공적개발원조(ODA) 외의 새로운 경협수단도 신설해 정책금융기관의 전략투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뉴딜협력 등 분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 규모를 지난해보다 3억달러 확대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국과의 FTA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올해 해외 수주 목표는 지난해(351억3000만달러)에 이어 2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으로 설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