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중대재해법 내일 처리…각계각층 의견 들었다”

중대재해법 두고 정의당, 한국노총 등 비판 이어져
국민의힘 추미애 고발 대해선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고발정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 고발에 대해선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고발정치”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왔다”며 “법사위와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법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숙의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의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 의견도 수렴했다.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를 경청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의견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중재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되어 뜻 깊다”라며 “성장 위주의 개발 시절을 거치며 누적된 산업 현장의 병폐와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중대재해법은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반발을 일으키는 상태다. 특히 전날(6일) 여야 합의로 법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내 직장동료가 다섯 명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벌금 몇 푼, 목숨 값을 내면 그만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른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추 장관 검찰 고발 건에 대해선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부구치소 발 집단 감염 초기 대응은 비판할 수 있는 일이다. 추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거듭 사과했다”면서도 “그러나 추 장관 고발은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해야할 일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까지 검찰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치와 행정 영역의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