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적절한 의료 보장 받아야"

최영애 인권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현안과 관련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6일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집단감염 발생 교정시설)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한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위원회로 접수되고 있다"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경제부처,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