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들과 손 맞잡은 국회, 사법농단 법관 복귀에 “탄핵해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벌어진 KTX 해고소송 ‘재판거래’와 관련, KTX 해고 승무원들과 여야 의원들은 관련자인 이민걸·정다주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다.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했고, KTX 승무원 해고 소송도 이에 포함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KTX 해고 승무원들과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민걸·정다주 판사 법관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탄핵 촉구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날 회견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김진애·최강욱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하나 둘씩 업무에 복귀하거나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정다주는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했고 업무의 감독자는 이 판사였다”며 “정 판사는 재판에 복귀했고 이 판사는 내년 2월 퇴직한다. 변호사 등록에도 제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로부터 국민들이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 없고,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제대로 단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법관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를 단죄하는 일”이라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KTX 승무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KTX 해고소송 재판거래에 대한 진상조사와 판사 탄핵,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했다. 김승하 철도노조 전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서) 진 이유는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법원만 믿고 버틴 피눈물 나는 12년 2개월, 총 4526일의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을 한낮 거래대상으로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김 전 지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은 무죄판결을 받고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법관들은 아무런 일 없었던 듯 재판에 하나 둘 복귀하고 일부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4000일 투쟁에서 20대를 잃었고, 한 아이의 엄마인 소중한 동지를 잃었다”며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또다시 이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판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판사는 신성불가침한 사람이 아니다. 판사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순한 상식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