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코로나 사태, 최신식 시설이 '사각지대' 만들었다

5개동 연결된 사실상 '통건물' 수용시설… "층 전체로 확산되기 쉬운 구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17명이 늘어 누적 792명이 됐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전날보다 37명 증가한 837명이다. 직원은 39명, 수용자는 출소자를 포함해 798명이다. 동부구치소 확진 인원만 전날 775명에서 792명으로 17명 늘었다. 내부 직원 21명과 수용자 409명 및 이송된 362명까지 포함한 수치다.

교정시설 내 첫 사망자가 나온데 이어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는 시설의 구조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사실 동부구치소는 2017년 지어진, 사실상 국내에서 손꼽히는 최신식 교정시설이다. 12층짜리 건물 5개동 규모로 국내 교정시설 가운데 수용자가 생활하기 가장 편한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용 생활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점이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운동장을 중심으로 단층 건물들이 둘러싼 이전 시설과 달리 5개동이 연결된 아파트형 구조인 탓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는 취약한 밀집·밀접·밀폐 등 이른바 '3밀(密)'의 특징을 모두 갖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야외 운동장을 통해 실외 활동이 보장된 다른 구치소와 달리 대부분의 생활을 실내에서만 해야하는 건물 형태를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실내는 더욱 복잡하다. 각 건물 층마다 평균 5개 구역이 있는데, 1개 구역에 평균 10개의 수용실이 있는 구조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각 층이 하나로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모든 수용실이 '통건물'에 몰려있는 셈이다. 지난 19일 동부구치소에서 187명의 확진자가 한번에 쏟아졌을 당시에도 8층에서만 115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층 전체로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구치소의 특성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된 미결수용자가 모여 생활하는 곳이라는 점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 됐다. 실제 지난 13일 기준으로는 동부구치소에는 수용정원(2070명)보다 400여명 많은 2412명이 있었다. 법무부는 최근 확진자 중 345명이 청송으로 이송됨에 따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들이 동부구치소에 머물러도 밀집도 120%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역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서 피할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용구 차관까지도 검찰총장 징계,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려 방역 대책에 손쓰지 않았다. 추 장관의 경우 사표 수리를 앞두고 현장을 찾았지만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더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서로간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전수검사가 늦어진 책임을 서울시와 송파구에 전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수용자 1명이 확진돼 동부구치소는 역학 조사 시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수용자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며 "이후 지난 16일 직원 2명 확진됐고 그 중 1명이 수용자 외부병원 계호 근무 중 수용자와 밀접하게 접촉된 것이 확인돼 동부구치소에서는 서울시와 송파구에 수용자 전수검사를 요청했고 지난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검사 범위를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중으로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에 대해 4차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대상은 1830여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