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계획 발표시 가까운 연도 전기본에 반영"
"4차혁명 전력수요 전망치, 당장 무리하게 정량화 않겠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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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4배 늘리고 원자력, 석탄은 줄이기로 28일 확정·발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수정될 경우 그 즉시 가장 가까운 차기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치를 수급기본계획에 무리하게 수치로 제시하기보다 정교한 측정 방법이 개발된 뒤 넣기로 했다.


이날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9차 전기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약 1억9300t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2050년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 제로)를 선언한 정부 목표보다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주 실장은 "이번 9차 전기본에 포함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우리가 유엔(UN)에 제출하고자 하는 NDC와의 정합성을 맞춘 계획"이라며 "현 NDC보다 강화된 수정 NDC가 만들어지거나 2050년 탄소 중립을 감안한 새로운 국가 계획이 마련되면 10차 전기본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4차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검토했으나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전력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다. 2034년 목표 최대수요인 102.5GW 안에 4차혁명에 따라 전력수요량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주 실장은 "(4차혁명 후 전력수요량을) 당장 전기본에 정량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10차 전기본 발표까지) 2년간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2년 후에도 수요전망치를 정량화할 뚜렷한 방법론을 찾지 못한다면 무리하게 이를 반영하기보다 그 다음 전기본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에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대비 신·재생 발전량 비중이 20.8%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6.5%의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태양광 등 설비를 깔 수 있도록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필수다.


주 실장은 "'폐도로, 철로, 염해농지 등 환경훼손 우려가 작고 주민 수용성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땅을 조사한 결과 약 130GW의 설비를 설치할 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9차 전기본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된 설비 계획은 이 같은 용지 면적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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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9차 전기본 이후 설비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용지를 확보해야 할 경우 논의를 거쳐 국민 수용성이 높은 용지를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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