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8일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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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등 83개 물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수입 가격을 안정시키는 '할당 관세'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할당관세 품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해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물품을 지원한다. 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한다.


실리콘메탈, 로듐 등 11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기존보다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와 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10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물가 안정, 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 석유·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다.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를 신규로 지원하고,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농가 지원 차원에서 옥수수·새끼뱀장어 등 21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료용 옥수수 및 사료용 조제품, 매니옥칩, 설탕에 대한 적용 물량을 확대한다. 사료용 원료와 농약 원재료 일부도 할당 관세 품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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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품목들에 대한 관세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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