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주민대표, 댐하류 홍수 피해 원인 조사 협약 체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를 위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상호협력 협약식을 28일 체결했다.

앞서 주민대표와 정부는 수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여름 수해피해 원인 파악을 위한 주민참여형 조사협의회 구성과 조사 용역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정부 부처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주민 대표들이 상호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환경부, 국토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해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안부는 재원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련해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조사협의회는 중앙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피해주민 대표 등 같은 수로 구성하고 조사용역 수행 전 과정에 자문·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각 기관과 피해주민 대표는 조사용역 결과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홍수피해 원인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