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필수 '제로에너지건축물' 170억 융자지원

2030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의무 '제로에너지화' 목표
내년 170억 자금지원…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지난 24일 LG전자는 'LG 씽큐 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LG 씽큐 홈은 LG전자가 지난 9월 경기 판교신도시에 조성한 건축물이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10년 안에 150여평 건물을 의무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 비중)을 100% 건물로 만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약 17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탄소 저감을 유도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꼽힌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인 건축물에 1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국토부는 협력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안에 시행코자 한다"며 "공동 운영 중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등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올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을 3차례 운영해 네 가지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방안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등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투자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최대 150억원 이내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자금을 지원한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한다. 내년에 최대 20억원 이내의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해 국민 참여율을 높인다. 지금은 냉방 및 난방 면적 500㎡(151.25평) 이상인 건축물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앞으로 이런 기준을 삭제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3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의 민간·공공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화'하는 의무화 로드맵이 올해부터 시행돼 내년에 인증 건수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증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인증을 맡고 있다. 인증 건수는 2017~2019년 81건에서 올 1~11월 426건으로 급증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두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제도를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1000㎡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 기기효율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