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친문, 자신들이 적폐로 몰았던 이들보다 더 나쁜 신적폐 돼"

"친문 수사에는 검찰개혁, 친문 유죄판결에는 법원개혁"
"결국 본질은 법치주의 부정 집단" 비판 쏟아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반발한 여당을 향해 "자신들이 적폐로 몰았던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나쁜 신적폐가 됐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친문 수사'에는 검찰개혁으로 맞서고 '친문 유죄판결'에는 법원개혁으로 맞서는 법치 부정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이 나오자 친문에서 이제 법원개혁하자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원리를 법치주의 대신 친문무죄 비문유죄로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친문의 본질은 법치주의 부정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치는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자 기둥이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법치를 무시한 결과인데, 지금 친문은 그보다 더한 법치 파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23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을 두고 여당에서는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국백서' 집필진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길을 걸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보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