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지연이 우리 탓?…민주당·정의당 적반하장”

“與, 단일안 공개하면 법안심사 기꺼이 참여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 지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솔직해지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죽하면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는 하소연을 했겠는가”라며 “그래놓고 이제와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법제실 의견처럼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하여 논의하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 정의당도 제1야당에게 법안심사 참여를 독촉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