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명분없어 불참...중대재해기업처벌법 회기내 반드시 통과"

與, 24일 법안심사소위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불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여당 단일안을 만들어오라'며 법안소위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민주당 단일안을 먼저 공개하라고 하시는데, 소위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단일안을 내야 (소위 심사를) 시작한다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쟁점들이 많은 법이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소위를 한 두 번 열어선 다 심사를 마칠수 없다"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우리당 의원 발의한 법률안이 법제실 거치지 않아 문제 많단 식으로 말씀하신다"며 "5년째 의정활동하지만 이런 해괴한 논리는 처음본다. 법제실은 입안 활동을 돕지만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단일안을 공개해야 참여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싶지만 명분이 없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쟁점이 많은 만큼 한 두 번 소위로는 어려울수 있지만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이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