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일방 통지…또다시 들러리 설 수 없어”

“중대재해법 처리를 원한다면…단일안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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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내일 법안심사 제1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법안 논의에 또다시 들러리 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중대재해법은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10여가지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다. 그런데 민주당 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률 체계 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실의 공식적인 결재를 득하지도 못한 법안이고 나머지 중대재해법도 법제실의 입안 결재를 거치지 않은 법안들”이라며 “사정이 이렇다면 민주당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친 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원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단일안을 공개하라”며 “그러면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