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 불공정거래 근절해야"...중기중앙회·한국노총, 이낙연 대표에 호소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노총과 이낙연 대표의 집무실을 방문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조사, 연구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했다.

하도급법 개정 건의안에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술탈취 금지, 계약서 작성, 납품 대금 후려치기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대기업의 58.6%에 그치는 등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추진과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직적인 전속거래 관행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현이 핵심 국정과제인만큼 관련 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