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바이든 취임 첫 날…'파리기후변화 협약 복귀' 차질 우려

트럼프 측근, 파리기후변화 협약 상원에 비준동의 요청 촉구
행정명령으로 재가입하려 했던 계획에 찬물 끼얹을 가능성 커져
의회 비준 거쳐야 할 경우 파리기후변화 협약 문턱 넘기 어려워져
트럼프, 20명 무더기 사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 협약 복귀를 약속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이 위기에 처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9일(현지시간)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기 위한 구조물이 가설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에 파리기후변화 협약과 이란핵협정(JCPOA) 비준동의를 요청해, 행정명령으로 재가입하려 했던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파리기후협약과 JCPOA 비준동의안 제출을 상원에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루즈 상원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의회에 비준동의를 제출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위해 행정명령 대신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RCP가 입수했다고 밝힌 이 서한에 따르면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과 JCPOA 탈퇴를 선언함으로 미국 정책 방향을 바꿨으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대단히 큰 성과였다"면서 "파리기후변화 협정과 JCPOA를 조약으로써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권력분립에 미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며, 차기 행정부가 위험한 거래를 되살리려 할 때 자문과 동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등 헌법적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명목상으로 이들의 주장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결정된 이 사안을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만드는 것이 실제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뒤집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의 한 보좌관은 "상원에 (파리기후변화협약과 JCPOA) 비준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석의 절반가량을 확보한 것을 고려하면 양당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파리기후협약이나 JCPOA 관련 비준동의는 불가능에 가깝다.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상원의원 3분의 2 지지가 필요하다.

파리기후협약은 전지구적 노력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억누르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로 규정하며 탈퇴했다. 이란의 평화적 핵개발은 용인하되 무기화는 금지하는 내용의 JCPOA 역시 오바마 정부 때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JCPOA만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 당시 합의 사항을 이란이 지킨다면, 제재 등을 해제하고 JCPOA에 복귀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재임기간 동안 차기 정부에 재뿌리는 데 골몰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차기 정부에 훼방을 놓거나 소극적으로 할 일을 안 하는 방식으로 차기 정부에 골탕을 먹일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만나는 인사들만 봐도 계엄령을 거론하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시드니 파월 변호사과 같은 이들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측근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대선캠프 외교정책 고문 등 20명에 대해 사면을 결정했다.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라 측근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