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 법안이 사회주의? …내용 이해 못했나"

"다주택 보유 금지하자는 것 아냐"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야당에서 '사회주의적 법안이다'라는 취지로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법안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과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95년 전체 주택수가 957만호였고 2018년에는 2082만호로 두배 늘었다. 주택 보급률도 같은 기간 74%에서 104%를 넘었다"며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54%에서 58%로 4%포인트밖에 안 늘었다. 주택 공급이 계속돼도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40% 존재하고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 돼 있다.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고, 실거주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지 않나"라며 "이게 다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자는 법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앞서 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21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기본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우선 공급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 자체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안에 대해 '대놓고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비판이 나왔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며 "거대 야당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과시'인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수당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며 "언제부터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동의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