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토지임대부 주택, 과거와 여건 달라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 등 정책에 대해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현 시장 상황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이외에도 전국적 규제지역 지정, 임대차 3법 등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자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 주택 정책을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실패할 정책"이라고 지적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렴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등 과거와는 사업을 둘러싼 여건이 달라졌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군포 부곡의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분양하며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최근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이 사회적 쟁점이 됐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는 적합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특히 분양과 임대로 양분화 되어 있는 주택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요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해외 사례를 들며 공공자가주택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 정부는 '홈 바이(Home Buy)' 사업을 통해 중·저소득층, 주택 구입 부담능력이 낮은 국민들의 자가 소유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홈 바이 사업은 개별 가구가 공적 기관 및 민간 개발업자와 주택 소유 지분을 공유하고, 주택 처분 시 지분 투자비율만큼 회수하는 방식이다.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분양·임대·공공 자가주택을 여건에 따라 혼합하고, 공공 자가주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각종 규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출규제 등에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변 후보자는 "시중 유동성의 주택 시장 유입을 막고, 외지인 투지수요로 인한 집갑 상승을 차단해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답변했다.

변 후보자는 이러한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정부 정책보다는 거시경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지역 주택시장에 유입돼 구조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외에도 상대적 저가 인식에 따른 갭메우기, 개발호재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에 복합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임대차 3법이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변 후보자는 "전세 공급과 수요가 함께 줄어 신규 임차인이 매물을 찾기 어렵고, 거래 관행의 변화로 임대차 관련 갈등·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제도를 견지하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의 통과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과거 주택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부동산 동호회 사이트를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 확산이 실수요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세대간 주택보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층을 위한 주택정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